이재명 “가계부채 3법 최우선 처리…비상대책 필요한 때”

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“민주당은 불법사채 무효법, 금리폭리 방지법, 신속회생 추진법 등 ‘가계 부채 3법’을 최우선 과제로 조속히 처리하겠다”고 밝혔습니다.

이 대표는 오늘(16일) SNS를 통해 “부채의 늪에서 금융 약자를 구하는 것이 우리 경제를 지키는 길”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이 대표는 “금리 인상의 폭풍은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저소득 저신용 가구에 특히 직격탄”이라며 “조속한 대책이 없다면 이들이 찾아갈 곳은 사채시장밖에 남지 않을 것”이라고 지적했습니다.

그러면서 “윤석열 대통령께선 ‘적절한 신용정책을 잘 만들어서 관리하겠다’라고 하셨으나 지금은 관리를 넘어선 비상 대책이 필요한 때”라고 강조했습니다. 이 대표는 “국가가 부채 사슬로 인한 비극의 연쇄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”며 “고금리 대출자들이 중·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서민금융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”고 덧붙였습니다.

이 대표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▲가계부채 고위험 가구의 고금리 대출 저금리 전환 ▲유한책임대출 확대 ▲저소득 가구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 확대 ▲정부·지자체·금융기관 연계를 통한 고위험가구 발굴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습니다.